| 이기면 받을 돈이라는 보고는 거짓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두루뭉술한 보고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대외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1심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이후 재판에서 승소할 것을 전제로 설명하며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 한 데 다른 지적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영개발과의 제3산단 측량계약. 시는 지난 2013년 4월 대한지적공사 외 3개 업체와 제3산단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하기로 하는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필계점(1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 설치하는 측량(이하 말박기 측량)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말박기 측량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의 경우 익산시가 말박기 측량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실제 말박기 측량을 수행한 업체 측은 소송을 통해 6,239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익산시가 사업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달 29일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문제시된 바 있다. 당시 송호진 위원장은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에 제3산단 지적확정측량 공사 압류 및 추심에 따른 청구액 7,299만원을 편성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한 것은 거짓보고”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한 차례 정회 소동을 겪은 후, 한웅재 부시장이 나서 전달과정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4일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은 “우선 시비를 무리하게 아끼려고 한 계약 자체가 잘못이며,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 한 것 또한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영개발과 황재택 과장은 “어찌됐든 1심 패소는 잘못이지만, 향후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1심 재판 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말박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과장 개인의 생각이고 사실은 희박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패소할 경우 의회에 허위보고는 물론, 부당이득금과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