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연, 청소과 37억원 집행 정산서 부실.. 자료 미제출 질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늑장 대응하고 있는 익산시 청소자원과의 업무행태가 의회의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15일 제186회 익산시의회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은 청소자원과 옥용호 과장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제의 발단은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혈세 낭비 의혹. 이미 지난 6일 김수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해 혈세낭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유류비 정산, 인건비 지급 인원 및 기준액 산출 법령 위반 문제, 판매대금 축소 등으로, 김 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협약서 상의 위반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36억9,000만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 명목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익산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장비는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어 수집운반 내역에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대행비 정산도 선급금 지금요청에 따른 정당한 지급결정이며, 인건비는 용역결과치만 지급하고 유류비 또한 추가금액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익산시의 반박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키우는 셈이 됐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연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은 대행업체의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원가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할 때마다 수치가 바뀌는 청소과의 답변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익산시가 기준으로 내세운 2013년 원가산정용역 보고서 상 산출액이 근로기준법 상 기준액과 상이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529원의 차이가 나는데, 익산시 또는 업체 측이 이를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업체로부터 몇 년째 보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기본급 지급 액수조차 모르고 있는 점 ▲등록돼 있지 않은 차량에도 유류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현재 제출된 자료에 업체의 세입에 대한 정산서가 누락돼 있는 점 ▲차량의 경우 증감이 있을 경우 승인변경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집중적인 추궁에 옥용호 과장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이따금씩 연출됐고, 김 의원은 엄중한 감사 자리임을 주지시키며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 하세요”라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결국 지적된 부분에 대해 옥 과장은 “대행과 달리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의 책임이 익산시가 업체에 있다”면서 “예산이 지급되는 36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에 위반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은 물론이고 계약도 분명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돼 있다”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업체 측의 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봐주기행정이나 특혜 또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일주일 내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옥 과장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한 달 동안 검토하고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며 몰아세워 결국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최종오 의원 또한 청소과의 미적미적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모 국회의원이 익산시에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청소과가 제대로 응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까지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이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시의원을 무시한 것이며,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영 위원장 또한 “지역구도 아닌 국회의원까지 나선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에 익산시 청소과가 일조한 셈”이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익산참여연대와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의 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익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익산시의 이런 오락가락 해명은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거리의 구석구석들 돌아다니며 묵묵히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익산시의 몫”이라며 “행정의 신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