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의 주민세 인상안 원점 재검토 촉구에, 익산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유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현재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의 주민세를 전부 1만원(각 330%, 500%)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9억원을 더 받기 위해 주민세 8억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하수도요금이나 국민생활관 이용료 인상 등과 더불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주민세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상추진 권고에 따라 세액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전북의 경우 정읍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인상을 완료했다”면서 익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는 “주민세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연 19억3,000만원(2014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고,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주민세 미인상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당초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하수도요금 및 국민생활관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국민생활관의 경우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며 이용료 인상 후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한 세대 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등 약 8,000여 세대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서민생활을 위한 긴급재정수요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해 사용될 것”이며 “아직 시 자체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이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