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무리 후, 무고죄로 법적처벌 검토 예정

12년 간 주민들 상대, 40여건 고소·고발 전력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오, 이하 청특위)가 지난달 31일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과 관련 재건축추진위원장인 김 모 씨의 악의적 고소내용에 대해 유감과 무고죄에 대한 법적처벌 검토 예정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청특위 위원인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등 총 6명 의원들은 모현우남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으며 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모 씨가 지난 4월 21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청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청특위는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했다”며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모 씨를 비롯한 어느 특정인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모 씨는 지난 3월 10일에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 당시 청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씨와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특위는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를 전 입주자대표회장, 또 우남건설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대표, 즉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적역할 및 자격 관련해 조사하고 관련내용을 다루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박경철 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김 씨가 청특위 조사활동에 대해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내용은 자신이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은 행위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특위는 “김 씨에게 3월 10일 공개토론회 패널로 나와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나 거절하고 응하지 않았다”며 “김 씨가 청특위 회의와 토론회에 출석해 특별위원회 조사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용을 바로잡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주장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12년간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특위에 따르면 김 씨는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총 1억3,000여만원의 소송비를 주민들에게 각출하는 과정에서 소송비를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며 “12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 이유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12년 동안 해결 안 한 것이 아니라 82세대 의사를 따라 함께 한 것이며, 내가 혼자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청특위는 “하지만 확인 결과 김 씨는 소송비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총 1억3,000여만원을 각출했고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가 소송을 이겨 이자를 쳐서 되돌려주겠다며 소송비를 내도록 했다’라고 진술했고, TV 보도를 통해 방송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총 103세대 중 82세대 주민들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모현우남아파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특위는 “김 씨는 그동안도 주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람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청특위는 그에 대해 무고죄 판단을 의뢰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