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누락 등 명분 없는 꼼수.. 관행처럼 계속돼 현장여건 이유로 반복..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지난 한 해 동안 설계변경이 총 147건에 달하며 예산 증액과 감소가 각각 32억원과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설계변경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익산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설계변경(3,000만원 이상)된 공사 건수는 26건이며 30억576만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회계과 취합자료 이외에 각 부서별 자료를 전부 살펴본 결과, 지난해 익산시의 총 설계변경 내역은 총 1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비 증가액은 32억8,572만원, 감소액은 9억4,1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사의 설계변경은 ‘가장 전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내지는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그 사유는 대부분이 현장여건 반영. 하지만 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명분 없는 설계변경 풍토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당초 설계과정의 누락 등 행정처리가 미비된 경우나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채 현장여건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수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문제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익산1지구(마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현지여건 및 민원에 따른 물량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3월 24일과 4월 3일(전기), 5월 19일 세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이후 공사비가 각각 4억777만원, 1,409만원, 2억867만원이 증액됐다. 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또한 같은 이유로 4월 15일, 7월 14일, 12월 9일, 12월 14일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돼 각각 1억9,229만원, 2억8,812, 2억766만원, 4,281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건립공사는 2013년 12월 31일 건물 내·외부 공사량 증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1억911만원이 증가했고, 전등수량 감소로 835만원이 감소했다. 2014년 5월 28일에는 다시 전력간선 공사량 증가를 이유로 562만원이 증가했고, 7월 3일 옥외폐수관 신설 등으로 인해 4억5,963만원이 증가했다. 익산야구장 기능보강공사(건축) 또한 현장여건 변화 물량조정이라는 이유로 10월 16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013만원과 4,632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전기분야는 986만원, 통신분야는 2001만원, 소방분야는 944만원, 폐기물분야는 432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설계변경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잖은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당초 설계가 누락됐거나 현장파악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선 의원은 “항상 반복되고 잇는 설계변경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차라리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물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경쟁입찰 후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호진 위원장은 “설계변경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저가낙찰 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은 “당초 설계 이후 수차례 변경이 이뤄지는 것은 예측에 하자가 있는 것이거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