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명령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한 익산시 관련법 요건 충족.. 악취저감 위한 모든 방법 동원해야 진정 고통 속 주민들 위한다면.. 신청 안 할 이유 없어
강력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지속적인 악취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뒷전인 채 모르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익산시의 행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왕궁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극심한 악취로 인해 지속적인 주민 민원을 야기하며 그간 대표적인 고질적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준공하면 악취가 저감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해 온 익산시의 입장과는 달리, 준공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악취는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가 이뤄져 악취저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행해야 할 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5월 지정권자인 전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취소된 이 시설은, 이후 악취배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반복적으로 초과되는 등 악취저감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합동으로 악취배출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 시설은 준공 이후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수차례에 달하는 상습적인 악취배출시설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은 매달 계속돼, 무려 59건에 이르고 있다.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익산시와 전북도는 여전히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는 눈을 감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측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뒷말까지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익산시는 올해 5월 말까지의 개선권고 기간에 이어 11월 중순까지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악취저감을 위한 업체 측의 개선이나 조치와는 별도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루하루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라면, 시가 악취방지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전부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지정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공문을 통해 6월 말까지 익산시가 지정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도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기간임을 이유로 지정신청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익산시를 차치하고 전북도가 직권지정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시의 지정신청이 없어 직권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