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관리감독 소홀이 불법 부추기는 원인.. 대책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제공 등을 위해 익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점포를 불법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황등·함열·금마·여산·남부시장 등 5개의 공설시장이 개설돼 17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이점을 악용해 싼 값에 2~3개의 점포를 임대해 상점이 아닌 창고로 이용하거나 웃돈을 받고 넘기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46개의 점포가 있는 황등시장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전부 임대가 된 상황이지만,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개인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문을 열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은 애당초 창고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여러 수개의 점포를 임대한 후, 공설시장 본래의 취지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탓이다. 400~600만원 사이의 보증금에 월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에 유지관리 등의 혜택, 그리고 익산시의 소홀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 같은 불법점포 임대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불법적 행태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설시장 개설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 시장에, 문을 여는 점포마저 줄어든다면 활성화라는 목표는 갈수록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점포 임대와 건전한 공설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황등시장의 한 상인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로 임대해 놓고 문을 열지 않는 점포들과 시의 관리소홀”이라며 “얌체 같은 일부 업주들이 양심적으로 점포를 임대·사용해야 하고, 시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전수조사 이후 불법적인 점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거쳐 현재 6개 점포에 대해 계약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적발시에는 임대공고 참가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공설시장 불법 점포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