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60억 규모 사업 관철.. 저수지 정비 특교세 8억원 확보

이춘석 의원

본격적인 예산 국면을 앞두고 익산 지역사업과 관련된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원내수석부대표)은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용안면이 최종 선정된 것을 비롯해, ‘함라 장고재저수지’와 ‘황등 신평저수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용안면에는 오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등에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되는 함라 장고재저수지와 황등 신평저수지 정비사업은 농경지 유실과 주택 침수피해 우려가 컸던 노후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간사를 맡아 국가예산을 총괄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전라북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해 교부되는 반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교부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