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시민 알권리 침해”
시장 업무추진비 등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한 달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임형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지만 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시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비롯해 익산시 각종 시상·표창 현황, 익산시 정원 외 인력현황, 익산시 고소·고발내역 등 10여 가지에 달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1년간 시장이 얼마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검토·평가해 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며, “취임 후 매달 평균적으로 2,000여 만원 가량이 사용된 시장 업무추진비가 2014년 12월에는 7,500만원이 사용돼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많은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속칭 카드깡 후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가 의무화돼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민원발생 및 정보공개 요청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계획을 공직사회 혁신방안으로 내놓고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개내역으로는 관련 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집행기관,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재방법만을 공개하던 항목에 집행시간과 집행장소를 추가했다. 집행시간의 경우 법인카드 결재시간을 기재하고, 집행장소의 경우 업체 상호명(가맹점명)과 주소를 함께 공개하되 주소는 건물주소 및 상세주소를 제외하고 도로명칭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업무추진비 집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한 달에 한 번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세부내역 없이 항목별 총액만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 공개는 매우 형식적이며,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익산시는 요청한 자료들을 하루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세부내역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취합 부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으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여런 건의 요청자료를 취합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