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맛 따라 발표에.. 위기도시 낙인 주워 담을 수 없어
익산시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정부 통합기준에 맞춘 재정현황을 공시하면서 2014년 말 기준 익산시의 부채는 3,853억원이고 채무는 1,73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선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시시각각 변하는 빚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번 익산시의 발표를 정리하면, 2014년 말 기준 익산시의 ‘채무’는 1,734억원이며, 여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건립,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한 경우가 포함된다. 즉 반드시 갚아야 하는 공식적인 빚인 셈이다. 이에 비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미지급금·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2014년 말 기준 익산시의 ‘부채’는 3,853억원이다. 이는 09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2014년에 준공돼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계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549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채무 외에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BTL·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임대료는 포함되지만, 운영비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편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공개하는 수치에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파산위기도시 낙인 등 위기감을 조성한 데 따른 책임론은 여전하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J씨는 익산시가 공식 발표한 3,379억원에 BTL·BTO 운영비 2,973억원과 기타항목 240억원을 포함해 익산시 부채를 6,593억원(2013년 말 기준)으로 부풀렸다. 익산시 또한 선거 전인 2013년 7월에는 시 부채총액이 3,609억원이라고 했다가 2014년 4월에는 3,379억원이라고 발표했고, 민선6기 출범 이후 박경철 시장은 의회 개원식에서 2014년 7월 1일 기준 익산시의 부채규모는 지방채 1,765억원, 민간투자사업 1,573억원 등 총 3,338억원 규모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2년 뒤면 상환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7월 8일 안전행정국장 브리핑과 8월 25일 부시장 브리핑에서는 부채총액 3,338억원에 민투사업 운영비 4,111억원과 이자 375억원을 합쳐 ‘재정부담’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총 7,82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거 전이나 민선6기 출범 이후 부채가 3,338억원 수준이라고 듣던 시민들은 갑자기 생긴 7,824억원이라는 재정부담 때문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됐다. 선거 전후로 익산시는 부채가 많은 도시로 파탄 일보직전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적잖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며 오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부채와 재정부담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재정부담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부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아직까지도 파장이 남아있는 부채논란은 여전히 시민불안은 물론이고 기업 투자의사에 악영향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기준에 맞춰 2014년 말 기준 익산시의 채무는 1,734억원이 맞고,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퇴직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 부채는 3,853억원이 맞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