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악취.. 실효성 없는 개선명령만 되풀이
익산시의 악취 행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관련 법규를 해석하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뒤로 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춘포왕궁악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013년 3월 8일부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영농조합법인 부성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2014년 3월 11일, 4월 25일, 7월 25일, 8월 18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이에 대한 익산시의 조치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아니라 개선명령뿐”이라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 익산시는 3월 11일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업체 측이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월 9일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용중지 기간 동안에도 부성 측이 영업을 계속하며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2일 부성 측이 개선을 완료했다는 판단 하에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했다. 이후 7월 25일 악취검사 결과 부성은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가 개선을 완료했다고 확인했던 시설에서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에 들어서도 부성은 1월 21일에는 배출구 448, 부지경계선 14, 6월 11일에는 배출구 448, 부지경계선 10을 기록했다. 이에 대책위는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 상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성의 경우 ‘희석배수 배출구 500이하, 부지경계선 15이하’라는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가까스로 초과를 면한 수치이지만, ‘배출구 300이하, 부지경계선 10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조례상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악취방지법과 조례 모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시간적 제한 없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조례 시행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있어야 조례상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다. 별도의 시간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 시행 후’라는 조건을 달아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뒤로한 채 업체 측에 서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책위는 “지난해 1월 6일 공포되고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적용하는데,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을 ‘언제’ 초과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라면, 당연히 조례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방지법이나 조례 모두,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