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이 “불법주정차 구역을 인지 못한 시민이 아니라 상습·악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위반자를 규제하겠다는 단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 위원장은 “불법주정차 구역 인지 부족 및 착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법규위반자라는 멍에가 씌워지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목적으로 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라며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법규위반자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익산시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륜차 포함 약 15만대이고 이 중 자가용이 14만대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노상 57개소 3,472면, 노상 외 40개소 1,970면, 동지역 공영주차장 총 97개소 5,442면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동지역 40대를 설치·운용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운용하면서 하루 평균 150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시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지도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역 주정차시 단속 전 문자알림을 통해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서비스로, 전라북도 내 전주·군산·남원을 포함해 이미 전국 70여 곳의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그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불만과 이의신청으로 인해 단속된 시민은 시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해 담당부서는 조용할 날이 없으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어 기피부서가 돼 있는 실정”이라며 “주정차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정차질서 및 기타 많은 사회기본질서 준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속유예 제도를 둬 30분이나 1시간 등 여유를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한 단속은 칭찬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첨단 스마트폰 강국답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돼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