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연 의원 “대행협약 근거해 환수조치해야”
익산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판매 등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운영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보고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선 김수연 의원은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등의 자료를 분석해 대행업체 운영과 관련 차량·인건비·판매대금 정산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 의원은 차량문제와 관련 “업무차량의 경우 익산시에 신고한 차량은 26대이지만 정산서 분석 결과 신고하지 않은 차량 총 18대이며, 업무용·개인용·외제차·타 업체 차량·확인되지 않는 차량 등 여기에 지출된 2014년 유류비는 5,700여만원, 수리비는 2,200여만원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됐다”면서 “미신고차량에 부정수급된 유류비와 수리비는 협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이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환수조치와 함께 익산시의 납득 가능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확인 결과 운전기사도 모르는 차량 수리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단 한 건이라도 허위정산을 했다면 이 또한 시 예산을 횡령한 범죄행위”라며 “업체와 시는 명백히 밝히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는 대행계약 첫 해인 2014년 총 4대의 업무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금과 할부금 약 2억원을 지급했는데,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도에 차량계약금을 선지불하고 재계약된 2014년 정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했다”면서 “4대 모두 대행업체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특혜 중 특혜이고 예산사용 순서에도 맞지 않아 협약서 위반이며 당장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비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익산시와 업체는 당초 인원 83명으로 계약했지만, 매달 1인에서 15인까지 추가인원이 바뀌고 이에 대한 임금을 모두 대행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계약 당시의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상 필요 인원은, 업체 비용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용역서와 사업계획서 기준 기본급은 1인 평균 140여만원이지만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기본급은 125만4,000원으로 1인당 15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1개월 평균 45시간이라 가정하면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합산하면 1인당 한 달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업체는 익산시로부터는 제대로 인건비를 받아갔으므로 명백한 임금체불을 한 것이며, (관리자를 제외한) 현장인원을 적게 잡아 70명이라 해도 1년이면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대장에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연봉 3,600여만원의 인원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밝혀야 하며, 업체는 당장 임금을 정산하고 익산시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2010년 익산시에서 8,000세대를 수거했던 업체가 플라스틱 판매 금액만 신고한 금액이 2억2,000만원인데 2014년 6만 세대를 수거하는 현재 업체는 플라스틱 판매 금액을 2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세대수는 8배가 증가했는데 판매금액은 고작 2,000만원 증가했다는 보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올해 초부터 4월까지는 판매량이 월평균 16톤인데 반해 시민감시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5월부터는 매달 25톤·35톤·37톤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투명한 보고가 필요하고, 더불어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체는 2014년 법무법인에게 33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이를 익산시에 청구했는데, 내부 직원들을 향해 억대의 손해배상과 1·2차 가처분 신청 등 온갖 소송을 남발하면서 시 예산으로 법률대리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부정수급”이라며 환수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2013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2014년도에 지급한 100여만원과 물품판매를 위해 지급한 화물비 1,600여만원도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대행협약서에 근거해야 하며, 대행협약 위반 시 조치 기준에 근거해 부정수급은 모두 환수조치하고 업체에 대한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보고서 재작성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균등한 기회 보장 ▲조례에 근거해 시민·전문가·의회·행정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구성 ▲비용 산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목별 기준의 구체적 수립 및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승욱 기자
업체 측 “무심코 던진 돌에 극심한 고통”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업체를 흠집 내기 위한 전방위적 행태의 일부로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위험한 작태”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차량문제와 관련해서는 “익산시 원가산정상의 인가 차량대수는 총 24대이고 현 운행차량은 총 29대로, 초과 차량은 위탁업무 수행시 수거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증가해 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구매한 것이며 익산시의 추가지원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용신고하지 않은 1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차량 5대는 수거업무에 투입된 자체 구입차량이고 개인차량 6대는 관리자의 업무수행차량이며, 외제차량 1대·타 업체 차량 1대·확인불가차량 5대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수거차량의 업무시 접촉사고로 캐딜락 외제차를 수리해 준 경우는 있었으며, 이외에 회사 내에 또는 수리차량 중 외제차량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행계약 이전인 2013년도 신규 구매차량은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업체에서 수거업무를 위해 자체비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구매한 것이 아니며, 기사도 모르는 차량수리비 지급은 작업 중 차량 고장시 즉시 기사가 수리업체에 운전해서 가기도 하지만 13∼14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많고 평일 수리시 수거업무에 지장이 많아 주말을 이용해 관리자가 수리업체에 직접 운송해 수리를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계약인원과 관련해서는 “익산시와의 계약인원 83명 미만 고용시는 시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순수한 업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량 증가시 또는 휴가자 발생시에 차량배차·수거·선별업무에 지장이 많아 추가적인 인원을 업체의 부담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선별장은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배정인원보다 약 3∼4명의 취약계층을 추가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기존 용역비 외에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약금보다 적은 기본급 등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중소기업 제조부문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시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업체에서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실제 인건비 지급시는 업체의 임금테이블에 다시 적용해(낙찰률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건) 근속년수나 직책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낙찰률 이하의 임금이 지급될 경우 시와의 계약위반이며, 이는 급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산서와 현장 비교시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대장과 동일한 인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자가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혹여 착오가 있다면 수시로 드나드는 일용직 인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판매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업체의 2010년도 재활용품 매각액은 4억5,100만원이며 2014년도 매각액은 4억6,800만원”이라며 “자료자체가 오류가 있으며, 2010년 8,000세대 2억2,000만원의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도 업체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 유류가(경유 2009년 1,290원/kg, 2010년 1,610원/kg, 2011년 1,700원/kg )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로 고유가로 인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단가상승 시기였고, 그 당시가 고물상의 최고 성수기였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변호사 수임료 또한 “회사 내의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회사의 소송관련 비용으로, 일반관리비로 지급한 것이며 시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 “2013년 발생한 비용 일부를 1월에 재계약 후 지급한 것은 차량 천연가스 대금 전월(12월)분을 정산해 익년도 1월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원리를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억측일 뿐”이라며 “이 역시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물품판매시 화물운반비는 거래 상대방에서 운임을 부담하고, 다만 EPR 제도와 관련해 무상 공급하는 형광등과 필름류 운반비는 일부를 우리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정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당연히 업체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서 지급되는 비용이고 계약 후 별도로 시에서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부정수급 환수대상이라는 의견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업체 측은 “일부 의원이 몇 개월에 걸쳐 의정활동 명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의혹부터 제기하고 아니면 말자는 수준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90여명의 시민이 생계를 잇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흠집 내기만을 일삼고 있어 직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