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색한 이유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어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시의 주민세 인상계획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익산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보다 읍면지역은 500%, 동지역은 300%를 인상하는 익산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인 주민세율을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익산시가 1년에 걷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억800만원이며, 개정안대로 인상을 하게 되면 11억1,900백만원이 된다. 추가적으로 8억1,100만원을 주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인다는 것이 익산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62원이고, 전라북도 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514원으로 4,00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내 주요 도시인 전주시는 4,000원, 군산시는 익산시와 동일하게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제한세율 방식을 두고 있지만, 세금은 자치단체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산시가 증세계획을 수립하려면 최소한 도내 주요도시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 이유로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물가 변동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인상 이유치고는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익산시의 증세 사유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전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익산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이유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운영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시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인 태도”라며 “익산시가 추진 중인 주민세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넷은 사전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익산시는 세금을 증세하면서 한 번도 공론의 장을 마련한 적이 없고, 입법예고가 전부”라며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묻는 장은 마련해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익산시의 행정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지적하고 익산시는 증세에 앞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이고, 일방적인 증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