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조사 결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진술 나와 수차례 대질조사 요청에도 불구.. 뒷짐으로만 일관한 감사실 A씨, 전북도 소청심사 재개 신청.. 파면 뒤집힐 가능성 있어
<속보>이권개입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인 끝에 파면처분을 받은 익산시 전 정책개발담당 A씨가 검찰조사 결과, 문제의 특정업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은 채 감사를 마무리한 익산시 감사담당관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특히 공무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감사담당관이 일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비상식적인 감사를 강행한 데 대한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도 제기된다.<2014년 12월 29일, 2015년 1월 19일, 1월 26일 보도> 지난해 10월 1일 정책개발 담당 전문계약직으로 전격 채용된 A씨는, 채용 2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파면처분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후 A씨는 “익산시 감사과정에서 설계용역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리해서 급하게 감사를 강행하고 중징계를 의뢰한 것은, 일부 특정 공무원 세력에 의해 기획된 모함”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폐쇄적인 행정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전북도에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실제로 감사과정에서는 해당 설계용역업체와 담당 공무원들 4명의 전화통화 날짜가 전부 상이했고 A씨와 설계용역업체의 진술이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감사는 마무리됐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특정업체 대표와의 대질이나 재감사 요청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질이나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실규명을 위한 고소 이후, 지난달 검찰로부터 불기소통지서를 받은 A씨는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개했다는 특정업체 대표 J씨가 “A씨와 전혀 친분이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진술함으로써, A씨는 특정업체와 무관하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입사 다음날 알지도 못하는 해당부서 국·과장을 팔아 관급자재 반영 시도를 했다고 감사를 강행한 비상식적인 행태 ▲대질조사를 했다면 간단하게 밝혀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대질 요구를 무시한 행태 ▲해당부서 국·과장도 정책팀장과 관급자재 반영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결정한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이는 부실한 익산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공무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익산시 감사관실이 시장의 지시라며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감사를 강행하는 등의 직무 행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상급기관인 전북도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감사를 마무리한 감사실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된 셈”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이 애먼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기에, 공무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과 규정에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아울러 A씨는 지난달 23일 사법당국의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연기된 전북도의 소청심사의 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청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익산시가 아직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정책개발담당을 채용공고를 통해 임용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달 24일자로 새로운 정책개발담당을 채용했다. 주요 보직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이로써 2명의 정책개발담당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 검찰조사 결과와 특정업체 대표 J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다면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익을 위하고 공무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