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되더라도.. 내년 4월 가능성 커
박경철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10월 재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년 4월과 10월 치러지는 잦은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등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날 실시하도록 하고, 재·보궐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궐선거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부칙으로 공포 즉시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공포·시행 시기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8월 초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대법심리 일정을 감안하면 박경철 시장의 재판이 8월 초 안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혹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올해 10월 재선거는 실시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재선거를 겨냥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다소 수그러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익산시장 재선거가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정치구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