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할 만한 진단 및 시민 합의 통해 대책 마련하고 분담해야
아직까지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익산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익산시는 민선6기 들어 부채상환 비상재정T/F팀 구성운영 등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7월 1일 기준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잔액(시비)이 2,94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1일 기준 3,338억원 대비 397억원이 감소된 수치다. 이중 지방채는 조기상환 57억원을 포함해 132억원이 감소됐으며,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민간투자사업비는 저금리협약 노력에 의한 감소액 186억원을 포함해 총 265억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 7월 1일 4%이상의 지방채 208억원을 2.7%대의 저금리로 차환해 향후 부담해야 할 이자 13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채해결의 열쇠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1,164억원 대비 45억원이 줄어든 1,119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망성면) 신축 지방채는 내년 5월 5,000만원을 끝으로 상환이 완료되고, 513억원이 남아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의 경우 전기와 온수 판매수익금이 꾸준히 상승해 세입재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기상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상반기 들어 6개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채 상환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익산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단체가 참여해 익산시 재정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 발표에 앞서 지난달 20일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에서 마련한 익산시 재정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양이 관건인데, 앞으로 분양이 어렵게 된다면 후속대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면서 “연간 44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부채를 갚게 되면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익산예술의전당의 경우 공연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하수관거사업도 민간투자비 상환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분양현황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비해 오히려 분양면적이 줄어든 점 등 저조한 실적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3년 익산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분양대상면적 197만2,010㎡(59만7,579평)에서 86만6,198㎡(26만2,484평)를 분양했다고 했는데, 2015년 분양관련 자료는 82만2,000㎡(24만9,090평)으로 2년 만에 4만4,198㎡(1만3,393평)가 줄었다”면서 “민선6기에 와서 2013년도 분양실적보다 줄어든 것은, 주얼리 유턴기업의 사업포기 및 지원시설의 계약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상환액이 7월 기준 1,164억원 중 190억원 상환이라는 계획에 턱없이 모자란 45억원에 그쳐, 연간 이자만 약 44억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날 토론회 참석한 이들은 ▲한 해 1조원 정도 되는 익산시의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 예산에 대해 시민 50명만 관심을 가져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에 대해 평상시 공부를 해야 하고,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감시를 해야 한다 ▲원래는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하는데, 익산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예산의 편성방식, 사업대상 등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분석과 더불어 정책의 방향을 잡고 끌고 가야 한다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큰 틀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LH공사와 함께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 익산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분담을 질 수 밖에 없다 ▲분양가 인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