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과 기준 가지고 시정 운영할 것 주문
임형택 의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만큼 멈춰버린 듯한 익산시의 현재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에 나선 임형택 의원은 ▲의회 자료제출 요구 성실대응 ▲기업유치 전력투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준수 ▲시민 민원처리 매뉴얼 강화 ▲주민세 인상계획 재검토 ▲모현 우남아파트 면세방안 마련 ▲악취문제 강력 조치 ▲상식에 맞는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다. 먼저 임 의원은 “민선6기 들어 익산시가 시장의 업무파악을 위한다는 이유로 의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시장결재로 규정을 변경한 이후, 시장결재를 득하지 못해 의회 자료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2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들이 10여건이 넘는다”면서 “시장이 자료제출까지 만기친람하지 말고 대개의 지자체들처럼 국장 전결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부채해결의 핵심은 산업단지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2014년에 투자유치보조금 58억원을 준비해 뒀지만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몇 년 전 투자유치를 약속하고 보조금까지 받았던 10곳의 유턴기업은 투자유치보조금 55억원을 반납하고 투자의사를 철회했다”면서 “박경철 시장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부채해결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행정과 관련해서는 “익산시는 2015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2014년 8월 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고, 공로연수는 1년으로 했다가 6개월로 했다가 고무줄이 됐으며, 올해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창피를 떨었다”면서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일체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클린인사선언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이 약속을 잘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직무와 관련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을 공언했고, 실제로 50만원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 처분했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모두 박원순 시장이 모범을 보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시의 시민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올리는 민원 글에 대해 공무원이 전화해서 삭제를 강요하는 일들로 매우 황당해하는 시민제보들이 있었고, 본 의원도 얼마 전 공원관리와 관련해 산림공원과 계장으로부터 황당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서 “시민이 시장이라고 공언한 만큼 몇몇 ‘갑질’하는 공무원으로 인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준수하고 친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익산시의 330%에서 500%에 달하는 주민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익산시는 현재 가구당 납부하는 주민세를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에서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현재 우리시는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연 19억3,000만원(2014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익산시는 올해 하수도 요금과 국민생활체육관 이용료 등을 인상을 단행했다”면서 “각종 세금 인상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시민들의 버거운 살림살이를 생각하고 주민세 인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급대피명령에 따라 집 나가 살고 있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자기 집 놔두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익산시는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왕궁지역의 고질적인 악취사업장들은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친환경 식품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왕궁 공공분뇨처리장은 악취단속에 계속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고, 왕궁에 위치한 비료회사 부성의 경우 신고대상시설 지정 이후에도 계속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에 맞는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홍보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월간지의 경우 매년 서너 곳에 언론당 평균 200여만원의 광고비를 주던 것이 2015년에만 유독 월간지 포브스에 1,320만원을 주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발행부수, 발행빈도, 유가부수, 홍보빈도, 홍보기여도 등 원칙과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