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위원장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이하 예결위)가 익산시의 체납액 해소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발굴,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잘못된 세출예산 예측과 세입추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결위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익산시 각 과소별로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비비 등을 심의한 후 지난달 24일 회기를 마치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세외수입 중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등록 및 의무보험·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액수가 100억원 이상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목표액이 17억900만원에 불과해 체납액 해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불용액은 2013년 대비 무려 31% 증가한 것은, 사업변경으로 일부만 집행했거나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는 “이월사업 발생액의 경우 2013년 1,089억4,700만원에서 2014년 1,410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1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93억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한 결과는 발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며, 이는 사업축소 등의 이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면서 “채무액의 주된 원인은 산업단지 미분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투자상품 개발, 투자유치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근무평정 가산점 등 투자유치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얼마만큼 투명하게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심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