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당시부터.. 고무줄 부채로 위기감 조장 책임 무거운 박 시장..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전 고위직 공직자 J씨도 시민 앞에 사죄해야
익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행정자치부 점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7.3%로, 재정위기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부터 익산시를 파산에 직면한 위기도시로 낙인찍은 후보와 그것을 악용한 현 익산시장의 책임론이 비등하다.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부산, 대구, 태백, 인천 등 4곳이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관리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인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시 ‘주의’, 40% 초과시 ‘심각’에 해당된다. 재정위기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의 경우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7.3%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가 실시한 재정 분석·진단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1년에 23%였던 채무비율을 2014년에는 17.3%로 낮췄다. 또한 익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는 절반 이상이 악성채무가 아니어서 부채 해소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5기는 100년 비전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인 익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이 투자비는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채무비율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 불안을 조장하고 투자의향을 가졌던 기업들을 떠나게 만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 고위직 공무원 J씨와 박경철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일고 있다. J씨는 당시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익산시가 가장 먼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당시 출범을 공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파산의 기준도 없고 익산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부랴부랴 즉석에서 ‘익산시 재정파산대책본부’를 ‘익산시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재정파산방지대책본부를 통해 확인한 익산시 부채를 6,593억원(2013년 말 기준)이라고 부풀렸다. 익산시가 공식 발표한 3,379억원에 BTL/BTO 운영비 2,973억원과 이자 등 기타항목 240억원이 포함된 억지 주장이었다. 이는 빚을 갚는 과정의 일상적인 활동 비용을 모두 부채에 포함시킨 것으로, 공무원들 조차도 J씨가 재정전문가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J씨의 시민기만 행위에 혀를 내둘렀다. 이후에도 해명과 반박, 재반박이 거듭 이어졌고, 결국 이 같은 고무줄 부채논란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넘어 익산시를 하루아침에 파산에 직면한 도시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J씨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익산시 부채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박경철 시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채논란 속 선거에서 승리한 박경철 시장은 즉각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하고 몇몇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익산시의 부채가 3,33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익산시는 다시 시의 재정부담이 운영비와 이자가 포함된 7,824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그간 일관되게 고수해 왔던 운영비와 이자비용 등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었기에,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영등동의 한 시민은 “부채 논란은 무엇보다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며, “생사람을 잡고 반사이익을 얻는 야비한 작태를 시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도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