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균형발전 외면하는 전북도 질타

10년 전 도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촉구

김대중 의원

전북도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과를 도내 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제3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대중 의원(익산1)은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눈부신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당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됐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해당 지자체만의 발전으로 국한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 당시 도민들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안들이 아직까지도 제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28일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선정결과가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11월 16일 건교부장관에 최종 통지됐다. 이후 2006년 1월 말, 전북도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전라북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이외에도 이전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당시 한 방송사의 생방송 토론에서 이형규 부지사가 발언한 내용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같은 처사는 도내 12개 시·군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도정질문 당시 송하진 지사는 현재의 세입규모가 기금으로 조성할 정도의 규모에도 미치지 않고 세입 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2014년 지방세입은 500억원을 상회하며 이는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10년의 지방세입 2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173배나 증가된 수치에 해당한다”면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이 가운데 93% 이상이 시·군세가 아닌 도세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세수가 미미하다거나 시·군세 증가분을 운운했던 지난번 도지사의 답변은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들을 농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 “전북도가 도민들과 한 약속이 법적으로 의무적 성격을 띠지 않아 이를 강제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도의 행정수반인 현 단체장의 진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면서 “10년 전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구체화할 조례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부족했고 도지사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사업인 만큼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혁신도시 선정 단계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주장이며, 200만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여타 다른 국책사업들과 비교해 반대 논리를 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과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만 낳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성과공유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