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철학 고민 부족.. 전북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

현재 전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지난 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다 핵심리더 과정이나 사이버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신규 임용자는 기본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임용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신규교육과정 1개월을 제때 받는다면 시보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훈련을 받았던 신규자 207명 중 임용 전에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17%인 3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3%는 기본 소양이나 공직철학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직업인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을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 공무원 개인은 물론 30년 이상 근무할 공직자가 공직철학에 대한 가치관 정립도 없이 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단순히 ‘일’로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북의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환 임용자 과정이나 6급 핵심리더과정, 상시학습, 사이버교육 등 현행 공무원 교육과정은 매우 형식적”이라며 “과정별 평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실습위주로 재설계하거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공무원은 전북의 자산이며, 공직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이 나온다”면서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경력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인적자산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답게 공무원 교육원의 운영혁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