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최근 3년간 신규임용 검사 중 소위 SKY (서울·연세대·고려대) 출신의 비율이 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검사 총 476명 중 서울대(이하 학부기준)가 36.8%인 175명을 차지한데 이어 고려대 79명, 연세대 75명, 성균관대 3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SKY 출신자의 비율은 2013년 73.3%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하락해 올해는 64.9%로 낮아졌다.

동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자는 316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용자는 160명으로 파악됐으며,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매년 31%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 40.5%까지 늘어났다.

로스쿨 기준으로는 서울대 로스쿨이 42명으로 25.6%가 임용된데 이어 연세대 로스쿨 21명, 성균관대 로스쿨 16명, 고려대 로스쿨 15명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의원은 “엘리트 위주의 검사 임용만으로는 국민과 검찰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임용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