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 의석수 확대·지역대표성 확보 강조
지역을 분할해 승자가 독식하는 현재의 정치독점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유권자 권리를 늘리기 위해 버려진 표를 되살리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는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와 국회는 거대 양당의 장기간 독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계파정치와 밀실정치가 판을 치는 분열과 야합의 바닥으로 전락해 그들만의 것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전제하고 “오늘날 무능과 독선만을 보여주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양당은 국회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선거법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개혁은커녕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에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마저 훼손하면서 사실상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국적으로 46.4%의 투표수가 무시되고 버려졌는데, 이렇게 사표를 방치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바로 거대 양당”이라며 “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한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나누고 독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각 권역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 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대비 1/2이상으로 늘려서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의원정수를 확대 조정해야 할 때에는 국회의원 세비 및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대표성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선거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거와 관련해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돼야 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선거권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