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실업급여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48건에서 124건으로 158%나 늘어났다.

또한 올해 1월 사업주 위탁훈련, 신입사원 양성훈련 부정수급 적발로 사건브로커·훈련기관장 등을 구속 조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로 재 채용해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해태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전해선 지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돼 반드시 제제조치를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훈련기관 대표가 훈련생(어린이집 교사) 출결상황을 조작해 고의로 훈련비를 부풀려 환급받아 직업훈련 훈련비 편취한 사례 ▲강사 양성과정 사업체를 설립 후 신입사원 양성 훈련생을 모집, 훈련 수료 후 허위 채용서류를 만들어 직업훈련 훈련비 편취한 사례 ▲구조조정(외주업체 위탁경영)으로 사직 후 일용 촉탁으로 재 입사처리를 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일용근로내역 미신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례 등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