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등 행정력 집중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60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동 기간 79억4,300만원 대비 18억8,600만원이 감소했으나, 1,242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31일까지 총 600개 사업체에 대한 1,242명의 근로자가 60억5,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이 중 491개 사업체 946명의 근로자에 대한 36억2,700만원이 처리됐으며, 109개 사업체 296명의 근로자에 대한 24억3,000만원은 고용노동지청에서 해결 중에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9개 업체 367명에 대한 26억9,2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137개 업체 389명에 대한 10억1,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4개 업체 174명에 대한 3억2,2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 26개 업체 47명에 대한 3억4,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업종 124개 업체 265명에 대한 6억8,400만원이 체불됐다. 또한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이 213개소 534명에 대한 26억9,000만원으로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인 미만 335개소 523명에 대한 13억4,400만원, 30~99인 44개소 160명에 대한 9억1,800만원, 100~299인 8개소 24명에 대한 1억300만원, 300인이상 1개소 1명에 대한 200만원 순이다. 이어 가동상황별로는 가동 중인 582개소 1,151명에 대한 41억6,6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폐업 22개소 71명에 대한 7억4,800만원, 휴업 7개소 20명에 대한 1억,4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유별로는 일시적경영악화 274개 사업장이 601명에 대한 22억600만원으로 체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장도산·폐업 21개소 136명에 대한 13억8,300만원, 사실관계 다툼 248개소 378명에 대한 9억6,700만원, 법 해석다툼 42개소 61명에 대한 2억9,700만원, 노사간 감정다툼 45개소 45명에 대한 8,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사유 8개소 21명에 대한 1억2,000만원이 체불됐다. 체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내 1,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7개 사업장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높은 체불액은 8,918만원으로, 가장 낮은 체불액은 1,618만원으로 나타났다. 마동에 거주 중인 K씨는 “올 설과 다를 바 없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가오는 명절이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회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명절때 만큼은 임금을 제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내 체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로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신청하며, 1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융자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장 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내에서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해선 지청장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