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규정상 연 2회 정기회의 조차.. 지난해 3월 이후 전무 줄 잇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도 끊겨.. 올해 들어 1회뿐 독보적인 모범사례 도시이미지.. 이름만 남게 될 상황 처해
2009년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친화정책 측면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하면서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익산시가, 올해 들어 그동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던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른바 ‘익산스타일 여성친화도시’ 이미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익산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친화 전담조직인 ‘여성친화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 이 조직은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조성사업 총괄(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여성정책에 있어 각 부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익산시만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이와 같은 익산시의 조직체계 및 정책방향은 UN에 보고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국내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간이 됐다. 하지만 민선6기 익산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핵심역할을 수행해 오던 여성친화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여성보육과로 통합했다. 그동안 익산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여성친화담당관의 역할과 고유기능이 축소돼 제 기능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조직개편은 계획대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들은 현재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이는 조직개편 당시부터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5급 사무관 1명을 포함해 9명에 달하던 전담인력은, 올해 초 통합된 여성보육과에 여성친화계가 신설되면서 계장 1명과 주무관 1명 등 2명으로 축소됐고, 지난 8월 여성친화계가 다시 기존의 여성복지계와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1명의 주무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주무부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 또한 지난해 5,300만원에서 올해 2,9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조례상의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시장 소속하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안·조정·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조성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그간 줄지어 이어졌던 벤치마킹 방문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한 해에만 10개 도시 161명에 달하던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은, 올해 들어 1월에 단 한차례 이뤄졌다.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와 ‘익산스타일 여성친화도시’ 이미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비등한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주요사업으로 우리 동네 밤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