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예산 4배 이상 증액, 조직 확장은 착착 진행중

지난 4일 前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현재 심리전단장까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 대선개입행위를 자행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영구청사를 신축하는 등 조직 확장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익산갑)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원이 증가해 156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인건비가 2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2억원이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고, 2015년에도 약 262억원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구성 및 규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심리전단의 존재는 내부에서조차 그 업무내용이나 활동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더라도 심리전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심리전단을 별도로 운영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사이버전과는 무관한 심리전단을 둔 이유가 국내정치활동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간 제기돼 왔고, 이는 이번 대선개입 수사결과를 통해서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정보위에서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앞으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 올해 4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 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