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만·불편 해소 및 주민지원 사업 보다 손쉽게 추진될 전망

고도(古都)지구 내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지원 사업 등에 탄력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지난 19일 고도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심의와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도(古都)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허가절차 때문에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그동안 주민지원 사업 예산편성 문제와 각종 복잡한 행위절차 등으로 고도지구 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주민지원 사업비 예산반영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도지구 내 각종 사업들이 보다 손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에 앞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주민지원 사업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보수정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고도보존사업의 계정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