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 개혁 방안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행정·조직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현실을 점검해 보고 개혁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대성 위원과 손문선 대표는 각각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하대성 위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할 자치를 하고 있으며, 재정에 있어서도 자치는 실종되고 아직도 국고를 많이 끌어오면 다 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면서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지역민의 생각과 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돼 온 역사였고, 현재의 지방자치 또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치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자치사회운동이며,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나 의원은 계급정치나 정당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를 펼쳐 지역의 삶의 양식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을 보면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의 비민주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선거가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치운동만이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역자치경제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자치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자치운동의 시발점으로 대안학교·협동조합·마을 만들기·농업협업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한 손문선 대표는 “지방자치의 부활이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에 재정·입법·행정·조직 등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고 예속돼 있어 지방정부와 협의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돼야 하며,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와의 협의하도록 법률로 강제해야 하고, 또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정치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는 실종되고 지역감정에 편승한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참 일꾼을 선출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바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지역 내에서 정치적인 성과로 평가받아 지역과 관련된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만이 독점하고 있는 공천권을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확대하고 정당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해 지역당(로컬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재정의 자율화 확대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완기능, 선출직 지자체장의 전시행정을 없애기 위한 의식전환, 행정공무원의 열린 마인드,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중앙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선출직의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 파벌 및 기득권 해소, 정당공천제 폐지,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한 신뢰받는 시정 등을 요구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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