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발행부수 검증에 따라 차등 배정해야

익산시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정하고 있는 이른바 ‘정부광고’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광고 시행령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정부광고를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익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는 일간신문·주간신문·방송·인터넷언론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언론사들 중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지역일간신문 13곳, 지역주간신문 3곳 등 일부에 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그간 발행부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언론사에게도 광고를 배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입맛에 맞는 특정언론사에게만 광고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에 ‘정부광고 배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광고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정부광고가 지방언론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된 이 조항은,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광고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특정 언론사는 광고에서 배제하고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광고를 배정하는 등 원칙과 기본이 모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의 경우 ABC협회의 발행부수 공사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송하고 각 지자체로 전달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판단해 타당한 광고배정을 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발행부수 공사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 광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한국ABC에서 인증한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