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기관 철저한 수사로 의혹해소 촉구

100억원대 공사 설계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감사를 받은 A계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장 2명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익산시 인사위원회가 A계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A계장은 감사결과를 부정하며 국장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계장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처벌인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인사위원들은 A계장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징계로,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도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게 된다. 이로써 A계장은 박 시장 최측근으로서 선거캠프와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쳐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 A계장은 감사결과를 부정하며 이날 인사위원회에 불참했다. 또한 이에 앞서 100억원대 주얼리집적화단지 설계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소개하려고 시도했고 마동주민센터 설계 과정에도 특정 물품을 넣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이 난 감사결과가, 모함으로 시작된 것이며 예상된 결과라며 국장 2명을 군산지검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후 법정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박경철 시장이 이번 이권개입 비리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한계가 있는 자체 감사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때, 시민들은 익산시의 강력한 비리근절 의지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행정과 시민 감시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익산시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추진을 약속한 박 시장에게, 이번 이권개입 비리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가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