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고통 호소 및 문제 제기하며 청원서 제출
의회 청원심사특별위 구성 3개월간 특별조사 실시 긴급대피명령 이후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모현 우남아파트와 관련, 아파트 전체 주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며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성급하게 내려졌던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그 이유와 요건, 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박경철 시장은 거듭 신중한 검토 요구를 해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단행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실은 긴급대피명령을 요청한 일부 세대는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주비 120만원과 대출 3,000만원 한도 알선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피명령 이후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동됐던 긴급대피명령은 결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게 됐고, 이는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은 성급한 졸속행정이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물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실제 대피명령 이후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현택)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이라며 돌아가기 일쑤이고, 승강기 보수업체에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서서 가던 길에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긴급대피명령서를 보고 다시 계약 파기한 적도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퇴거도 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로 무슨 수입을 만들겠냐며 호소하고 있으며, 긴급대피명령 자체만으로도 아파트 재산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붕괴위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밖으로 외출을 삼가는 입주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15일 긴급대피명령 문제점 제기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청원서를 통해 “익산시가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어 분통하고 억울하다”면서 “지난 8월 TF팀을 구성해 20여일간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아파트 전체 입주민과의 공청회나 대화 한 마디 없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또한 “심사숙고해 처리해도 어려운 일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보수·보강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행정이 제대로 된 절차였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입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대책팀을 다시 구성해 제대로 된 안전정밀진단과 보수·보강 가능여부 및 재건축·재개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영혼 없는 밀실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과 전문가, 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인 논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가 서민의 재산에 침을 바르고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는 지금, 익산시 행정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입주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긴급대피명령을 철회하고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2일 익산시의회는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과 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앞서 15일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윤영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한동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김태열·김민서 의원 등 7명의 의원들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간 긴급대피명령을 강행한 이유와 요건·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우남아파트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여부, 보수·보강 가능 여부와 재건축·재개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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