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또 다시 의회 무시 불법 발생시 즉각 고발조치
공무원 피해·시민우려 감안한 판단, 시장 헤아려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시정질문 전원불참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 야기와 관련, 익산시의회가 박경철 시장의 불통행정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독단과 독선으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시의회는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수 운영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장 등의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한 제2차 성명서를 채택하며,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불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이후 또 다시 법을 어기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된다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민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으나, 박경철 시장은 의회출석 의무를 거부하고 본인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까지 출석을 금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의회민주주의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로 박경철 시장이 위법 부당하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해한 행위”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명백한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로 판단해 의회의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지만,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는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행동은, 극단적인 오판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 시대로 다시 회귀하자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항을 살펴보면, 이번 업무방해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과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독선과 불통이 없는 소통하는 익산, 시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상발언에 나선 임형택 의원은 “그간 의원들 간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많이 있었지만, 의회가 집행부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많은 의원들이 양보를 통해 이번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 근간에는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관계공무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파행을 겪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두고 불법적·위법적인 행위나 부담 가는 행정행위들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공무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이번 사안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의회의 마음을 박경철 시장이 잘 파악하고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시정질문 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두고 매번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나선다는 등의 야유성 발언이나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은, 의도적으로 파행을 만들어 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충분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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