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혐의내용 부인 눈물로 선처 호소.. 선고 1월 30일 예정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확정되면 ‘당선무효’

검찰이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후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면>

지난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직접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잘못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미루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한수 후보에게 소각장 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물었다면 정당한 의혹제기이지만, 토론회에서 상대가 허위사실임을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상대 후보를 비리후보로 낙인찍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미일 뿐이며, 가사 희망제작소에서 희망후보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신분이나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장 관련 발언은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부채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발언이 다소 거칠고 일방통행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반론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만큼 정당한 의혹제기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선거토론회 자리에서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한 박경철 시장은 “먼저 익산시장으로서 31만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어렵게 말문을 연 뒤 이따금씩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최후진술을 통해 박 시장은 “지난 3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줄곧 떨어지면서 쓰디쓴 잔을 마셨어도, 익산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오로지 시민들의 사랑으로 이번에 당선됐고 지금도 기득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조부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선친은 낙동강 전투에서 나라를 지켰으며, 현재 두 아들은 육군 장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저도 우리 익산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철 시장의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