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선거구획정시 인구편차 2대1 입법기준 제시
최악의 경우 대비, 5,000명 이상 인구증가 대책마련 필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현재 2석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최소 31만명의 인구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익산시의 경우 현행 2개의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현재 30만4,818명(9월 말 기준)의 인구수를 최소 5,000여명 이상 늘려 안정적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3대1의 기준은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4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앞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9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27만7,966명)과 하한선(13만8,984명)을 정한 뒤 선거구별로 대입한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와 군산시 등 2곳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무주·진안·장수·임실군과 남원시·순창군, 고창·부안군, 정읍시 등 4곳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역은 현행 2석의 자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익산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2곳을 지켜준 셈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행 246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구별 인구상·하한선을 2대1로 맞추기 위해서는 9월 말 기준보다 1만여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구별 최소 인구는 14만5,000명에서 15만5,0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익산시의 경우 9월 말 기준 인구수가 30만4,818명이기 때문에, 인구기준을 15만명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의 2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구기준이 15만5,000명으로 될 경우에는 통합의 대상이 돼 현재 2석에서 1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에 안정적으로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5,000여명 이상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갑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선뜻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역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은 정부의 예산확보나 정책추진에 있어서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하고, 이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거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면서 “인구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 유치에 주력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정책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크게 로드맵을 가지고 익산시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