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안행부 규탄 결의안 발의 및 연대투쟁 천명

전라북도의회가 인사검증조례(안)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제316회 1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과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행자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안행부가 전북도에 보내온 재의요구 지시 공문은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경시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조례안은 2004년 법령위배판결을 받았던 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조례를 보완,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후 인사검증제도를 조례로 입안한 것”이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법률자문과 도지사의 인사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양자논리 속에서 안행부가 제도도입 불가에 힘을 싣는 준사법적·준입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행부는 전북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에 ‘지시’, ‘결과 통보’ 등과 같은 고압적인 문구 등을 사용했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 제도도입의 중대성을 알고도 공기업과장 전결로 갈음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행태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자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 행·재정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분권과제를 추진 중”이라면서 “안행부 장관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실천적 다짐을 한 바 있지만, 여전히 권한도 역할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연근 위원장은 “안행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할 것”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발의한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과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 안행부,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전국 지방의회에 발송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