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관련 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하겠다” 다짐 

익산지역 최대 숙원과제인 왕궁지역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내년도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영업보상을 위한 예산 260억원이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해 정부가 편성한 180억원보다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향후 소요될 축사 매입비와 영업보상비를 논리적으로 추산해 해당 상임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대규모 돼지사육에 따른 가축분뇨로 인해 새만금 수질오염과 악취문제가 대두됐고, 이후 환경부는 2015년까지 현업축사 30만6,000㎡(총 면적의 80%) 매입 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17만5,000㎡를 사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13만1,000㎡는 주민들의 영업 손실 등의 보상 요구로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에 비해 농가는 55.3% 줄었으나, 돼지는 18.4% 감소하는 데 그쳐, 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국회는 올해 4월 토지나 지장물 매입시, 농가의 영업 손실과 주거이전비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전정희 의원안 등 병합)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 및 축사 매입비 55억원, 철거 및 생태복원비 88억원 이외에도 새특법 개정에 따른 영업보상비 37억원을 반영해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2014년도 매입비 70억원을 포함, 총 125억원으로 향후 현업축사 잔여면적 내 토지와 축사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정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부가 매입한 8개 농가를 표본으로 사업 시한인 내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토지 및 축사 매입비 130억원, 영업보상비 9억5,000만원 등 총 139억5,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예결위에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예산심의가 끝난 상임위별 익산시 현안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100억1,600만원(15억원 증액), 소스산업센터 6억원(신규 반영), 전북기계공고 노후 실습장비 교체 17억1,000만원(신규 반영), 7공수부대 관사 도시가스 시설 구축 9억5,000만원(신규 반영) 등을 확보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적극 대응해 현안사업 관련 예산이 모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