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또다시 증액 편성됐다.

이춘석 의원(예결위, 익산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826억원으로 올해보다 155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예산이 집중된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4,802억원, 국방부 1,794억원, 경찰청 1,264억원, 법무부 279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9억 등으로 2014년에 비해 모조리 증액됐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타 부처보다 인력과 예산 면에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묻지마 예산’ 또는 ‘눈먼 돈’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폐쇄성과 악용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