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의 범위 일탈한 특혜로 손해 야기하는 배임적 행태
견강부회 행정, 오히려 기업유치 경색 및 전례 ‘우려’
부채문제 해결 위해서 MOU 맺은 업체 실제투자 ‘시급’ 입주 당시 계약보증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주)전방과 익산시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유치를 위한 익산시의 행정이 도를 넘어 특혜 의혹을 낳고 오히려 기업유치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특혜성 계약을 맺고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에 해당돼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방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안이 이관된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부터 감사를 실시해 지난 17일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국민권익위와 익산시에 통보했다. 전북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가 (주)전방 측과 공급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낙 과정에서 매각대금 중 80% 이상 납부한 후 사용승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후 투자보조금을 받아 전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어 토지사용승낙을 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0년 익산시와 산단 내 17만9,000㎡(약 5만4,000평) 부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해 방적설비를 완비하고 1,2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투자협약을 맺은 (주)전방은, 실제로 특약을 근거로 해 계약보증금은 물론 분양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입주했다. 이후 1차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지난 2월 공장부지 대금 52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익산시는 계약 시부터 실제 분양대금 납부시까지 분양대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셈이 됐다. 하지만 전북도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익산시 감사관실은 당시 계약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렸을 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회수를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제공 등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계약보조금조차 받지 않는 등 특혜성 계약을 맺고, 정해진 토지대금조차 받지 않고 사용승낙을 하는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산단 분양이 익산시 부채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된 이러한 행태는 산단 분양을 희망하는 타 기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주)전방은 1차 투자에서 4만2,029㎡(약 1만2,700평) 부지에 650억원을 투자했고 고용은 약 430여명에 그쳤으며, MOU를 맺은 부지 중 전체의 약 77%에 해당하는 13만6,971㎡(약 4만1,400평)의 부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지의 경우 언제 계약이 돼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주)전방 측이 투자 여건이나 불경기 등을 이유로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면 분양대금 회수 역시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이며, 더욱이 타 기업을 유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묶여있는 셈이다. 산단 조성 이후 분양대금 지급 없이 미계약 상태로 부지만 점유하고 있는 MOU 체결 업체들에 대한 실제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실제 올해 11월 기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제3산단의 경우 총 157만5,000㎡의 분양대지 중 111만8,000㎡에 대한 투자협약(MOU)이 맺어졌으며 실제 분양계약을 맺은 부분은 68만5,000㎡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제4산단의 경우에도 총 30만3,000㎡ 중 27만6,000㎡에 대해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부분은 9만7,000㎡로 전체의 32%에 그치고 있다. 시민 정 모 씨는 “부채청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주요현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익산시가, 정작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산단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도를 넘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게 되면, 이는 오히려 익산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투자유치과장을 역임하며 (주)전방 측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략산업국장으로 승진해 현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수근 국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투자유치 부분이 아니라 계약 부분이라 별도의 조치는 받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문의하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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