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아 서민층 자녀 몫의 학자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기관만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은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지원받고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약 체결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적발 건수와 공기관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KPS 등 7개 기관이 중복 대출을 받았고 이중 지원금 2억4,000여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산업부 소속 공기관만 보더라도 학자금 규모가 639억원에 달한다”며 “협약을 맺고도 이중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은 이중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관 전체에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지원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협약을 맺어 복지혜택에서도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