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선정·지원 일원화 및 지원기준 개선 건의
익산 주얼리단지 성공 위해 특화단지 아이디어 필요

이명길 (주)패션체인 대표가 간담회 자리에서 유턴기업 지원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익산의 주얼리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일원화와 지원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전정희(익산을)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익산을 방문해 유턴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를 대표해 이명길 (주)패션체인 대표와 조욱상 (주)잼에이스 이사가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일원화(One-Stop), 국내복귀기업 지원기준 완화(산업부 고시 개정), 국내복귀촉진보조금(가칭)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명길 (주)패션체인 대표는 “국내복귀기업선정제도(산업부 해외투자과, KOTRA)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원화돼 있어 중복실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불편 및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두 제도를 모두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유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유턴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부(정책),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 고용노동부(인력지원) 등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KOTRA가 구축한 해외 현지 데스크와 연계를 통해 유턴기업 발굴 및 선정, 유치, 보조금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으로 담당하는 지원데스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욱상 (주)잼에이스 이사는 “국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안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고시를, 청산 기간까지 해외와 국내의 공장 운영을 병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내 공장 착공 기한을 최초 입지 계약일로부터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일까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최종 완료일 내 총 투자 및 인력을 채용해 최종 정산보고를 해야 하나 유턴기업의 특성상 관련 협력업체들의 입주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이 구축돼야 인력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산정시점이 사업계획 승인통보일로 돼 있어 심사일 이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또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 1년간 신규 창출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주얼리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면서 “삼기 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얼리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스스로 질 좋은 제품 생산과 편의 제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많은 관광객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기준 개선이나 보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한 지원의 일부”라며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유행 속도가 빠른 패션산업에서 주 고객이 될 여심을 사로잡으려면 주얼리 박람회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막연하게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파주 출판단지처럼 단지 전체가 특화돼 익산하면 바로 주얼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원에 대한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순옥 의원은 “관련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값싼 노동력만을 위한 ‘묻지마’ 제조업의 해외진출보다 국내로 회귀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패션산업 6대 업종 중 주얼리산업이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의 모범적인 선례가 돼야 하고 익산 주얼리단지가 반드시 그 성공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 주얼리단지가 제대로 된 특화산업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유치만으로 불가능하며, 주얼리산업의 전후방 연계기업과 서비스기관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업부 및 익산시의 내실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위 국정감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산업시찰은 전 의원과 정부가 발의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의 후속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철 산업위원장과 전정희 의원을 비롯한 산업위원 10여명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웅재 부시장,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했다.

특히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국회방문이라는 이유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박경철 시장에 대해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익산의 주요현안인 유턴기업 안착을 위한 국회 산업위 간담회에 박경철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후 익산에 자리 잡은 주얼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가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익산이 유턴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