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업무추진비, “실무자가 책정했던 것”
적법한 예산편성은 선택 아니라 필수 ‘지적’

익산시의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박경철 시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면밀한 검토 후 본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재정비상체제 속 시장 업무추진비 편성 또한 예산절감 노력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에 나선 윤영숙 의원은 재정비상체제 속 박 시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책정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 분야에서 10~20만원에 이르는 예산까지 절감하려는 노력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시장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책정돼 심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1년치 기준액 대비 70%, 즉 8개월여분을 책정했는데, 이는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남은 회기 4개월 동안 8개월여분의 예산을 펑펑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계속되는 지적에도 시정의지가 보이지 않는 편법적인 예상 편성에 대해 “총 세입을 예측해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둬 세출예산을 세우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기존예산액의 증감이 이뤄지는 것은 예산편성의 필수 원칙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2014년 본예산은 8,687억원이고 1차 추경예산은 9,63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96%인 952억원이 증가했다. 그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무려 65.48% 증가했고,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27.53% 증가했다. 또한 수송·교통 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도 20% 넘게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추경예산 증가의 원인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법적·필요적 경비이며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익산시가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지만, 시는 어렵다는 의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신중히 검토해 가능하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필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지도 않았고, 펑펑 쓸 계획도 없다”면서 “전임 시장이 30%를 사용해 실무자가 남은 70%를 책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또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전 부서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력히 지시하면서, 시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는 법적한도 내 최대치를 책정할 계획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재정현황을 봐서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의 이같은 답변을 듣고 “시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는 시민들의 허탈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민선6기 박경철 시장과 집행부는 답을 해야 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