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 수립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에 대한 지역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제314회 정례회에서 도의회는 김종철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며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 지역할당제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주택산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 500세대 시공을 기준으로 할 때, 150여개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와 연인원 2만여명의 근로자 고용은 물론 자재사업이나 현장인력과의 연계효과가 매우 커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등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 연 1만2,000세대가 분양됐지만 이 중 15% 정도만 도내 업체가 참여했고, 나머지 85%는 외지업체가 독식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지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연중 자금 역유출은 평군 32평 분양가를 660만원으로 가정할 때, 약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외지업체에서 도내 아파트 건설을 주도할 경우 사소한 철물 하나를 사더라도 사업주체의 지역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는 결국 높은 단가책정으로 이어져 조민들은 비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 평균 2조3,000억원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지역건설업의 타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한동안 전북건설을 빛냈던 비사벌과 신일, 동도, 진보, 선변, 광진, 엘드 건설 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불과 5년 새 줄도산했으며, 건설경기는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날 도의회는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지역 주택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희망인 지역할당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