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현장체험학습시 관련 내용 교육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현 부의장(익산3, 교육위원회)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황 부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정망 구축과 재난대응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 아프게 알아야 한다”면서 “각종 교육과정 및 현장체험학습 등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 부의장은 “매년 전국에서 10만 건의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체육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점심시간 등에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분야별 대책을 세우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등 교사와 인권단체 대표,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 및 학생안전 담보를 위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김형배 중등교사(전교조 국장)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이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매뉴얼이 부족해 사고 발생 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 테마형으로 분산하면 교사들이 힘은 들지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병권 초등교사(교총 대변인)는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장학습 당일 차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현장학습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량을 교체할 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도와 현장이 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전북인권센터 전준형 소장은 “현장체험학습에 교사가 아닌 외부에서 일회성 안전요원을 채용해 배치하는 것은, 자칫 안전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거나 통제나 관리위주 안전관리로 자칫 아이들의 반발을 불러와 효과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황 부의장은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각종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부의장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는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과 현장체험학습시 현장답사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