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을 만들지 않아 난방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난투극까지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의원은 “정부가 1991년 아파트 200만호 건설을 추진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을 방기했다”고 밝혔다. 1989년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세대에만 도입됐던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가 1991년 계량방식만 구분했을 뿐, 모든 세대에 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를 도입하면서, 세대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재검정·교체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 설치 기준’을 만들어 설치 방법,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산업부의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일부 주민들이 난방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훼손해도 처벌할 수 없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 고시와 주택관리규약 등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용연한이 10년을 훌쩍 넘긴 노후화된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난방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갈등을 초래한 것은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 의무를 입법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난방계량기는 열량계와 유량계 두 종류가 보급돼 있다. 현재 열량계 가격은 10~14만원 수준이며, 유량계는 3~4만원 수준이다. 현재 세대 난방계량기는 열량계와 유량계가 5대5로 설치 운영 중에 있다. 1991년 당시 25년 전 물가를 감안한다고 해도 200만 세대에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1,000억원대 이상의 계량기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난방계량기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놔둘 경우 주민끼리 싸우는 등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 뒤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주체와 관리업무를 정비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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