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수도권 일극화 및 균형발전 역주행, 막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지적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지역산업육성 예산이 이명박 정부 5년 평균의 5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산업육성 사업 예산은 4,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2009~2013) 평균인 6,952억원에 비해 2,800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특히 세부사업인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선도육성사업을 대체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2,996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9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수도권 일극화에 앞장섰던 전 정부의 균형발전 역주행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록 이름은 달라졌지만,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개발 등 역대 정권의 지역발전 정책을 잇는 핵심사업”이라며 “당초 목표한 39개 지역별 협력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