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에는 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 111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유용한 시책을 선별해 소개한다. 이들 제도와 시책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상거래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인하된다.
2013년 8월 28일 이후 주택 취득 분부터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 및 계약 전 과정 공개

지자체의 발주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의 발주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 계약 전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내용변경, 감리·감독·검사, 대가의 지급 현황 등이며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 리더 양성 사업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비자 리더(leader)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소비자단체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대학을 운영, 활동전문가를 양성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 소비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휴대폰·음식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 및 이동상담실 운영 등 건전 소비 마인드 확산과 합리적인 소비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 지역기반 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도내 영세 소기업의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제거의 일환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기반 5인 이상 5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며, 공모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경쟁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기반 영세 소기업 및 여성기업 등에 대한 틈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북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전북 소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3월 이후부터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시 적합한 기업 등을 매칭하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3D프린팅 산업 보급 확산 및 교육사업 지원

제조업 혁신 및 창조경제를 선도할 미래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융복합산업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테크노파크가 시행한다.

3D프린팅은 컴퓨터로 디자인된 설계도(CAD) 파일, 산업용 스캐너 등의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층씩 적층해 실물 모형 및 부품을 인쇄하듯이 제조하는 혁신적 기술로 주로 자동차, 항공, 의료기기, 식품, 전자, 소재산업 등에 활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산업별 거점기관에 3D프린팅 교육용 장비를 보급하며, 산업육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3D프린팅 전문 인력을 연간 30명 양성한다.

# 새만금 전 지역에 국세 및 관세 감면 확대

기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경제구역에만 적용되던 국세(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 등 감면제도가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세는 최대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되며, 관세는 전액 감면된다.

#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악취를 줄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엄격한 기준은 관련 조례 시행 후 3년간 희석배수가 공업지역은 배출구 750 이하·부지 경계선 15 이하이고, 기타 지역은 배출구 300 이하·부지 경계선 10 이하이다. 조례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업지역 배출구 기준이 750에서 500으로 강화된다.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 운영

정부3.0 최초의 열린 협업조직으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익산에 신설해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합동방재센터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으로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화학재난 대응인력과 예산 및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One-stop으로 도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전세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 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대한주택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이 협약해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된다.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육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이 정보 공개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 childcare.go.kr)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영·유아 현황, 보육과정, 특별활동,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환경안전관리,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된다.
현재 월 연금액을 단독가구일 경우 20,000~96,800원, 부부가구(2인)인 경우 40,000~154,900원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1인당 10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운영

그동안 음성에 의한 119신고만 가능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119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신고자와 119상황실간 영상통화가 가능해지고 재난현장 촬영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119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앱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 통합문화이용권

올해에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하나로 통합·운영돼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3개 바우처의 추진체계가 각기 다르고 이용분야도 카드별로 제한됨으로써 수혜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이용권 통합으로 수요자의 이용편의성, 개인선택권 강화를 통한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 및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논 동계사료작물 직불금 지원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이 개선되고, 동계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직불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직불금은 1ha 당 20만원이며, 지난해 파종농가부터 적용된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병설유치원, 초·중·특수학교는 기존대로 지원되며 도내 고등학교 132개교는 올해 2학기부터 확대 지원돼,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막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직매장 근절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개별 직매장이 생산농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지정을 신청하면 도 선정위원회의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지정서 및 지정명판 제작 교부한다. 지정 이후에는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인증기준 이행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이달 20일까지가 1차 신청기간이며, 이후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단, 직매장 운영개시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매장이나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은 제외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