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발전 차질 우려 익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당초 목표인 1,561억원의 80.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57건 1,561억원을 목표로 확보에 나섰지만, 현재(19일 기준)까지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확보된 예산은 55건 1,25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의 80.5%에 그치는 수준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 있었던 국가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확보된 내년 국가예산 1,257억원은 올해 국가예산 1,934억원이나 지난해 1,598억원, 2012년 1,27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기존에 시의 국가예산 확보가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집중됐고 상당수 계속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상대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재부 심의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예산의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결정되는 상황임에 비춰볼 때, 전북도나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통해 각 부처에서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목표로 하고 있는 57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7건을 제외하고 50건의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경우 목표액 140억원 중 72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2단계사업)의 경우 목표액 39억원 중 30억원만 확보됐다. 또 익산국립박물관 예산 50억원은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이나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연결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은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익산국립박물관 예산은 오는 11월 용역결과에 따라 확보할 계획”이며 “고도보존육성사업이나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추가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재정운용방향으로 국가안전망 구축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강조되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와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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