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 제1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연식 의원, 성신용 의원, 박종열 의원, 양종규 의원, 김대중 의원, 손문선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연식 의원은 익산시 채무에 대해, 성신용 의원은 쌀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해, 박종열 의원은 산업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 양종규 의원은 중앙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손문선 의원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지체상금 부과를 요구했다.
▶ 김연식 의원
익산시 채무 특단의 조치를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9천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1,160억, 4%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익산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일구어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
▶ 성신용 의원
쌀 소득 등의 직불금 개선을
우량농지는 쌀을 생산해서 익산시의 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쌀 대신 타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정책의 실패다.
시 자체적으로 개간답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해서라도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우량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브랜드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전년도까지 1헥타르 당 생산량을 61가마에서 2013년부터 63가마로 고정한다고 규정, 변동 직불금 단가 2가마를 인상했지만 이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헥타르 당 생산량을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개정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야 한다.
▶ 박종열 의원
지역의 성장동력 새 비전 마련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는 당초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체 중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서류상 MOU체결은 도내 최고의 성적이고, 아직 준공전이라 지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달라.
이제라도 향토기업을 살리며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시민이 바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익산이기 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익산 만들기, 곧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성장동력 마련에 고민해 달라.
▶ 양종규 의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활용방안 찾아야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중앙체육공원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일부 공원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의 대체 테니스장 조성으로 익산시 마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기로 하여 201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금번 추경에 익산시 이순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비 4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시민과 익산시의회가 철거와 이전을 요구한 테니스장인데, 다시 사용하려는 발상은 행정의 무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행정행위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 김대중 의원
시니어 마켓 시범운영 실시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커다란 힘을 갖게 된 시니어 소비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이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노인용 기저귀, 지팡이, 간이 대변기 등 소모품을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장이라 할 수 있는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을 실버인구가 많은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각각 1개씩 선정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 손문선 의원
가축분뇨처리장 지체상금 추가 부과해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던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뉴워터는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8일 까지 2년 6개월인데 준공예정일인 2011년 6월 28일까지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준공을 하지 못했다.
그후 233일이 지난 2012년 2월 16일에서야 성능보증 기준을 통과하였으니 지체일수 233일에 대한 지체상금 92억 9천 2백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총공사비에서 기성금을 제외한 11억 2천 4백만원만 부과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2항의 규정을 위반 했다.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나머지 지체상금 81억 6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토록 해 달라.
오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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